3차 재난지원금 2021년 1월에 선별 조기지급

정부와 여당, 국회가 3차 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시기를 앞당기기 위한 논의를 시작했다.

최근 코로나 19가 3단계 수준까지 올라가면서

설날 이전에 지급하겠다고

다소 여유를 가지고 있던 정부 여당, 국회에서

코로나19의 3단계 상향 조정에 대비해서

가능한 일찍 1월 중에 앞당겨서 3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하자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그렇다면 1월 조기지급을 추진하는

3차재난지원금은 피해계층, 피해업종을 선별하여

누가 얼마나 지원 받을 수 있을까?

 

 

3차 긴급재난지원금, 국회에서 예산이

통과된지 얼마되지 않았다.

당시에는 "3조원 + 알파"로 설연휴 이전에 

지급하기로 밝혔었다.

국회에서 확정되고 난 이후 지급대상, 액수,

시기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다.

최근 코로나19의 감염 재확산이 너무 가파르게

진행되다보니 지급시기를 빨리 

당겨야한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있다.

12월 13일 일요일에 신규 확진자 수가 1000명이 

넘어가면서 비상이 걸렸다.

신규확진자가 100명이 된것은 우리나라에서

코로나19환자가 발생한 1월20일 이후 328일만에 처음이다.

어찌 이런일이.....

11월 초까지만해도 100명 정도 확진자를 

계속 유지해 왔는데, 1달이 지난 시점에 

100명을 넘어선 것이다.

12월 14일 어제자로는 880명으로 1000명에서는

조금 내려왔지만... 많은 확진자로 코로나 확산 공포감이

우리 국민의 걱정을 가중되어 가고 있다.

여기에따른 피해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에서 예산이 통과되고난 이후에

경제부총리가

"지급시기를 못박지 않겠다! 앞으로

감염병 사태가 얼마나 확산되는지 봐가면서 지급시기와

대상을 결정하겠다!"라는

신중한 모습을 보였었다.

이제 신붕한 모습이 아닌 최대한 신속한 모습으로

돌아서야 할 입장이다.

정부 여당에서는 지급시기를 최대한 앞당겨서

지급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그래서 설 전 지급이라는 다소 유연한 태도보다는

신속한 지급, 1월 중 지급이라는 세부 논의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번주부터 최대한 가능한 범위 안에서

먼저 지급이 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급 방안을 내 놓을 것으로 보인다.

어떻게 지급할 지 예상해보자.

 

 

현재 편성된 3차 긴급재난지원금은 3조 + 알파다.

3조는 확정되어 있지만, 나머지 +알파가

어떻게 사용될지는 정부의 결정에 달려있다.

여기에 대해서는 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3차 긴급재난지원금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상황에서

2021년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에는

시간도 없고,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정부에서

또다른 행정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설 전에 지급하기는 물리적으로도 힘들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3조에 대한 예산을

먼저 지원할 것으로 보인다.

3조원에 대한 예산은 2.5단계, 그리고 3단계 격상에 따른

피해의 고통이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우선적으로

지원될 것으로 보인다.

3차 재난지원금을 두단계로 구분하는 방안이 가장 유력하다.

1단계에서는 피해 업종에 대해 먼저 지원하고,

2단계에서 +알파로 피해계층에게

지원하는 방안이 유력해 보인다.

최근 2.5단계로 격상되면서 노래방, 실내체육시설,

학원 등은 집합이 금지됐고, 영화관, PC방, 독서실, 마트,

상점 등도 영업 제한 조치를 받고 있다.

그로인해 많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타격을 받고 있다.

서울을 예로 들어매출을 비교해 봤을 때,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69% 수준으로 하락했다.

이 내용은 '한국신용데이터'에서 나온 내용이다.

전국 소상공인 사업장 평균 매출은 

지난해의 77%로 떨어졌다고 밝혔다.

대부분의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이 연말이면

대목이다, 특수다 해서 연간 수익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코로나로 인해 연말 특수나 대목은

상상도 할 수 없는 현실이다.

생존에 크나큰 타격을 입을 수 밖에 없다.

정부에서는 1단계에는 피해를 많이 입고 있는

업종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최대한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

1월 중에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2단계는 피해계층,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받고 있는

저소득층, 근로취약계층을 선정해서 지급할 것으로 예상된다.

피해 업종은 1월에 지급!

피해계층은 설 연휴 이전에 지급하는 것이 확실시 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선별지급이 아닌, 보편지급을 원했지만,

결국 예산이 3조원+알파로 결정되었기 때문에

피해계층을 지원한다고 하면 고용취약계층, 저소득층 등의

피해계층에 대한 대책도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코로나19의 2.5단계, 3단계 격상을 두고

정부와 국회, 여당이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다.

현재까지 알고있던, 2월 설 이전까지 지급한다는

결정안보다는 정부에서 서둘러서 1월 중에 피해를 입은

업종을 중심으로 해서 먼저 지급하고, 이후 피해계층을

중심으로 한 지원을 추진한다는 내용이 논의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