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을 위한 2022년 확대된 복지 혜택 5가지 알고 신청하세요.

2022년 보건복지부 예산이 드디어 확정이 되었습니다. 우리 정부의 전체 예산이 600조원인데, '보건 복지부'의 예산은 약 96조 원으로 100조 원에 가까운 상당히 많은 금액입니다. 우리나라 전체 예산의 15% 가까운 비중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저소득, 취약계층, 생계급여, 의료급여, 긴급복지, 자활사업, 재난적 의료비 등에 지원을 많이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2021년에는 각종 복지 혜택들에서 아깝게 탈락한 분들이 많아서 어려운 환경에서도 도움을 받지 못하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2022년에 복지 지원에 있어서 대상 확대나 지원금 지원에 있어서 많이 완화되는 부분들이 있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보건복지부 예산안 확충과 함께 변화하는 복지정책

2021년과 비교해서 2022년에는 각 지원 분야에서 대상 조건이 완화되고,지원폭이 넓어져서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건복지부 예산안은 총 96조 9,377억 원이 편성되었고, 그것을 저소득층과   

저소득층에는 총 14조5,217억 원을 지원하고,

 

 

■ 저소득층 복지 지원

1. 생계급여 지원 확대

 :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의복/음식물, 연료비와 기타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원합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을 전면 폐지하고, 기준 중위소득을 4인 가구 기준 5.02% 인상하였습니다.

120만 가구를 대상으로 하여 52,648억 원의 예산을 투입합니다. 2021년에 비하여 14.3%인 6,569억 원이 인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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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료급여 지원 확대

 :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한 비급여 항 목을 제외한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여 의료급여 식대 인상 및 MRI, 초음파 급여화 등 의료 보장성을 강화합니다. 161만 명을 대상으로 하여 81,232억 원의 예산을 투입합니다. 2021년에 비하여 5.8%인 4,428억 원이 인상되었습니다.

 

 

2022년 복지 예산안 확충하여 지원하는 복지 정책지원의 기준은 기준중위소득을 중심으로 진행이 됩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고지하는 국민가구 소득의 증가값인데,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한 12개의 부처 777개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 등을 활용합니다.

 

< 2022년 기준 중위소득 >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2021년	1,827,831원	3,088,079원	3,983,950원	4,876,290원	5,757,373원	6,628,603원
2022년	1,944,812원	3,260,085원	4,194,701원	5,121,080원	6,024.515원	6,907,004원

 

 

보건복지부 정책 가운데서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는 일상생활에서 가장 필요한 정책입니다. 어려운 상황에 계신 분들에게 이번 지원 예산 확대가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2022 저소득 복지지원금 가구원당 지급액 >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생계급여 (중위 30%)	21년	548,349원	926,424원	1,195,185원	1,462,887원	1,727,212원	1,988,581원
	22년	583,444원	978,026원	1,258,410원	1,536,324원	1,807,355원	2,072,101원
의료급여 (중위 40%)	21년	731,132원	1,235,232원	1,593,580원	1,950,516원	2,302,949원	2,651,441원
	22년	777,925원	1,304,034원	1,677,880원	2,048,432원	2,408,432원	2,762,802원

 

2021년도와 비교했을 때 한 가구당 최저 4만원에서 최대 11만원 정도의 금액이 인상되었다는 것이 위의 표를 보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긴급복지와 자활사업 지원이 폭넓게 적용됩니다.

1. 긴급복지

 : 위기 상황에 처한 가구에게 긴급 생계/의료/주거 등을 지원하는 정책인데, 코로나19로 인해 2021년 32만건이었던 것이 2022년에는 37만 5천건으로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긴급복지 지원 단가는 기존 1,266,900원에서 1,304,900원으로 3%정도가 인상되었고, 예산도 2,156억 원으로 증액되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최소한의 생계 보장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자활사업

 : 저소득층의 자립을 위한 일자리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기존 5만 8천개의 일자리 지원에서  8천 개가 늘어난 6만 6천 개의 일자리를 2022년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자활 급여는 전년대비 3% 인상되어 자활 사업단에 따라 최저 30,120원에서 최대 58,660원의 일당이 계산됩니다.

 

 

 

■ 재난적 의료비 예산 확대

고령화가 진행됨에 있어서 수명이 길어지는 만큼 노화로 인해서나 갑작스럽게 건강에 심각한 문제가 생겨, 많은 의료비 지출로 힘들어하는 가정에 의료비를 지원하기 위해 재난적 의료비 예산을 확대하였습니다. 소득 수준에 비하여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의료비를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되시는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정책입니다.

 

소득 수준에 따라서 최대 80%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고, 관련 예산도 2021년 420억 원에서 2022년에는 666억원으로 대폭 증액되었습니다.

 

재난적 의료비는 2021년에는 본인이 직접부담하는 의료비 일괄 50% 지원에 그쳤지만, 2022년에는 본인 직접 부담 의료비가 소득 수준에 따라서 최대 80%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2022년에는 더 많은 분들이 지원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021년에 생계급여, 의료급여, 긴급복지, 자활사업, 재난적 의료비 지원 혜택을 아깝게 못 받으신 분들은 2022년에 지원하셔서 혜택을 누리실 수 있기 바랍니다.